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빚)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 즉 피상속인 앞으로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① 상속포기 또는 ②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경우 경매 매각대금이 전부 상속채무의 청산으로 배당되고 상속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나, 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부산개인회생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조정해주어 구제해주기 상속한정승인 위한 법적제도입니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개인회생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결정 필수 절차 중 하나는 '신문공고'입니다. 내가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한테 본인이 한정승인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리는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 상속 한정승인 알아보기 : 필요한 이유, 방법 및 효과 등 소개 [법무법인 강]
실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생겼을 때 이미 청산절차를 마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당하게 빚상속을 면하려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규정한 상속한정승인 것이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용 차이 앞서 설명했듯이, 변호사의 수임료는 법무사보다 높지만 그만큼 법적 지원의 폭이 넓어요. 법무사는 서류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렴한 부산 상속포기 비용으로 도와주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